법률사무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신청의 이해 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그리고 단순한 점유자에 대하여 피해 받은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청구권입니다. 1.상속회복청구권변호사 - 공동상속인, 참칭상속인 먼저 공동상속인임에도 상속에서 배제되었거나,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이라고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 전부, 일부를 침해하는 자입니다.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청구만 가능합니다.) 2, 상속회복.. 더보기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1. 상속법기본내용 :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에 개시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있을 겨우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경우는 법정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되게 됩니다. 2. 상속법기본내용 알아보기 : 상속재산분할 먼저 생전에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먼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 더보기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 더보기 출생신고가 어렵다면 ‘출생등록’이란 개인이 출생을 하여 존재하게 된 사실을 국가의 공문서에 기재하여 공식화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통해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보건 교육 등 기조적인 국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개인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양육,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게 되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A아동의 사연을 통해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출생신고의 미비점 " 위의 A아동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의 누락을 막지 .. 더보기 [방송출연 소식] 율다함 신수경 변호사 , ebs다큐시선 출연 율다함의 신수경변호사가 ebs 프로그램인 '다큐시선'에 출연하였습니다. ebs 프로그램인 '댜큐시선'은 사회적인 현상에 단순한 전달이 아닌 신선한 해석을 통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획의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율다함 신수경 변호사가 출연한 편의 주제는 바로 '아동학대의 늪, 대물림'이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학대의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인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를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학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의 60%가 피해자로 나타난 지표를 설명하며 아동학대가 되물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피해를 되물림하고 있는 가정이 심리상담을 통해 조금씩.. 더보기 상속 사례 : 낙태죄는 상속 결격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상속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 사례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해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례 A와 B는 결혼을 하였고 C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A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 중 산재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A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판단한 B는 임신 5개월에 있는 C를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A가 일하던 공장에서 A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A의 모친인 D가 생존하고 있을 때 B는 배상금을 받을 수 .. 더보기 [한국경제TV]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한국경제TV]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한민국 변호사 2만명 시대, 곳곳에서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다. 이 와중에 젊은 변호사들과 회계사가 뜻을 모아 지식과 열정을 두루 갖추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율다함이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주영·조예경·이성규 변호사와 김철빈 회계사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및 조세법 분야를 비롯해 건설, 부동산, 의료, 헌법, 언론중재 등 의뢰인이 처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상속 및 조세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조예경 변호사는 “최.. 더보기 [헤럴드경제] 뱃속에서 숨진 아이 유기해도 무혐의…왜? [헤럴드경제] 뱃속에서 숨진 아이 유기해도 무혐의…왜? -형법상 진통 이후부터만 법적인 ‘사람’ 인정 -판례 등 없어…사체유기죄 적용 가능 의견도 숨진 태아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친구를 만나러 간 여성이 법적 처벌을 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한 A(19) 씨에 대해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일 자택에서 숨진 여아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시신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이며,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A 씨의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사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