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경제TV]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한국경제TV] ‘법으로 다하는’ 강남 실력파 변호사 그룹, 법률사무소 율다함 대한민국 변호사 2만명 시대, 곳곳에서 법률사무소 및 법무법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요즘이다. 이 와중에 젊은 변호사들과 회계사가 뜻을 모아 지식과 열정을 두루 갖추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율다함이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은 이주영·조예경·이성규 변호사와 김철빈 회계사 등 총 네 명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상속 및 조세법 분야를 비롯해 건설, 부동산, 의료, 헌법, 언론중재 등 의뢰인이 처한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해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상속 및 조세 분야에 대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조예경 변호사는 “최.. 더보기 [nbn 내외뉴스통신] 성범죄·교통사고 등 복잡한 형사소송, 사안별 맞춤 변론으로 혐의 벗어야 [nbn 내외뉴스통신] 성범죄·교통사고 등 복잡한 형사소송, 사안별 맞춤 변론으로 혐의 벗어야 교통사고‧폭행‧성범죄부터 보이스피싱‧도박‧재산범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예상치 못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고 법정에 설 수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피의자 범죄 행위는 중대할 수 있다. 하지만 드러난 사건만으로 피의자 혐의를 단정해 처벌하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때문에 형사범죄 사안이 중대하든 비교적 사소해 보이든 형사 소송에 휩싸인 피의자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이주영 변호사는 “각종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며 “피의자는 법정에 서기 직전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수사.. 더보기 사이버범죄로 인한 명예훼손시에 사이버범죄로 인한 명예훼손시에 인터넷, SNS 등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범죄 역시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 상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한 A씨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B씨에게 대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인 ‘뻐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이버상에서 상대.. 더보기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SNS와 모바일 메신저가 발달하여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를 위한 SNS와 모바일메신저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자 및 카톡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체 카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과 함께하는 공부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B씨를 겨냥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카톡 메시지는 단순히 비꼬는 표현이고 단체 채팅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