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로 인한 명예훼손시에

사이버범죄로 인한 명예훼손시에

인터넷, SNS 등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범죄 역시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 상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한 A씨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B씨에게 대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인 ‘뻐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을 경우 실제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 즉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 상에서 상대 네티즌을 ‘대머리’라고 표현하여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사이버범죄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또한 사이버범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키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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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해당 행위가 사이버범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 할 수 있어야합니다.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지식이 풍부한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같은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이버범죄는 사이버공간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이버공간 상에서도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 대응의 준비와 과정, 결과까지 함께 해드리는 믿을 수 있는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이버범죄 관련 어려움이 발생하여 믿을 수 있는 법조인을 찾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