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는? 1.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 상속재산 분쟁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특정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 더보기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1.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자 피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수익을 얻은 자는 상속인이 자신의 부족한 상속분의 범위에서 특별수익 반환요청을 했을 때 상속인들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2. 공동상속인 특별수익자, 상속 특별수익 인정범위 살펴보기 특별수익 인정범위 상속에서의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 할 것임을 예상하고도 진행한 경우 상속 개시 .. 더보기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1.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행위로 인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상속분을(유류분) 받지 못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로 책정되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됩니다. 유류분의 기본이 되는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되는 경우에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되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5할이 가산된 액으로 책정됩니다. 2.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청구절차 - 유류분액 유류분.. 더보기 이전 1 2 3 4 ··· 9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