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례 : 낙태죄는 상속 결격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상속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 사례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해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례 

A와 B는 결혼을 하였고 C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A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 중 산재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A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판단한 B는 임신 5개월에 있는 C를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A가 일하던 공장에서 A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A의 모친인 D가 생존하고 있을 때 B는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상속 사례에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배우자인 B에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상속 결격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속에서 배우자는 1순위 이지만, B는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C를 낙태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 1004조 제 1호에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낙태의 행위를 고의였다고 보고, C를 생명으로 본다면 B는 C를 고의로 살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 결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먼저 살해하는 것이 고의였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1004조 제 1호에서는 고의로 이루어진 살인, 살인미수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고의라고 하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시행하는 심리상태입니다.

 

물론 낙태를 하는 것은 C가 사망할 것을 알면서 한 살해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B가 낙태를 한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B가 낙태를 한 이유는 A가 사망 한 후의 정신적 충격에서 자신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B는 낙태를 통해 상속의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분을 위한 살인이었다면, 태아를 동순위의 상속인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는 태아를 동순위로도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의 제 3항에서는 태아의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자연인이 아니라고 본 것 입니다. 이로 인해 B가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상속 사례에서 언급된 낙태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반대 분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낙태죄 찬반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리고 젠더 평등권을 위해 꼭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투 운동 등 여성차별, 평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있어서 낙태죄폐지를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8일에는 낙태죄 폐지와 성폭력 아웃 등 대학생 3.8선언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모두 낙태죄 폐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율다함 가족법센터에서는 상속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에 대한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법률조항은 물론이고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있어 좀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4인의 변호사들이 다양한 사례/판례분석, 실제적인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한 분을 위해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상속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상속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율다함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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