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기본 내용 확인

 

 

 

 

1.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지정분할과도 상관없이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피상속인 근친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공동상속인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상속분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때에는, 양수인에 대해서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권 계산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재산액에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후 유류분 청구권자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상속인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3.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증여액의 계산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개시 당시의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4.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변호사 :

유류분 청구권 행사, 소멸시효

 

유류분반환 청구권 행사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재판상으로 하는 방법과, 재판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외의 방법은 상대방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목적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에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

 

 

 

 

 

5. 유류분 청구소송 상담 :

특별수익

 

생전증여가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서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획득·유지 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류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 유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그리고 주장에 대한 증거를 구체화시키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상속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신 경우 법률전문가들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에는 상속법 및 가족법 등에 폭넓은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 상속분쟁 해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 4인이 한 팀이 되어 한 분의 의뢰인, 한 건의 소송을 위해 함께 협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