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 - 가분채권도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해당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상속채권)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상속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상속채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 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대가로 처분대금·보험금·보상금 등 대상재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분채권(상속채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므로 만약 해결하고 싶은 사안이 있으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