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는? 1. 상속 분할 협의가 안됐을 때 – 상속재산 분쟁 상속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특정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에 대한 분쟁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 더보기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알아보기 1. 상속 특별수익 반환 소송 - 특별수익자 민법 1008조에서는 특별수익자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자의 수증재산이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증여의 시기적인 기준은 상속 개시 전의 1년이지만, 당사자들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임을 안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동 상속인들의 실제 상속재산을 계산을 할 때, 공동 상속인 가운데 생전 증여에 따른 초과 수익자.. 더보기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1.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취지 기여분은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자에게 법정상속분 이외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도움이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주었던 경우 또는 피상속인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하여 피상속인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는 별도로 주어지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한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상속분으로,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2. 기여분 인정범위 및 판례 - 기여분 청구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증명해서 공동상속인들의 인정을 받고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더보기 상속법 지식 : 상속기여분을 중심으로 1. 상속법지식 : 상속기여분 제도 민법에 따르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이외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여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 더보기 상속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상속기여분 인정받기 위해 상속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날카로운 분쟁이 앞서기도 하며 분배형태와 비율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만 강조하곤 하는데요. 합의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다 보니 법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속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더 높은 비율을 산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기여분이란? 상속기여분이란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전에 전체 재산의 범위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데 일조한 상황이 있다면 상속분 말고 추가적으로 기여분을 주어 더 많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면 기존 상속분과 .. 더보기 법정상속순위 정확히 파악해야 법정상속순위 정확히 파악해야 사회의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개인의 권리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침해당한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개인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로인해 사회는 한층 수준이 높아지고 살기 좋아졌지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커지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곤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질 때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목소리를 내기 힘들던 시절에는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받거나 인정할 수 없는 상속분을 받게 되어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자.. 더보기 상속변호사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상속변호사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해결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고 조사하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또한 상속재산비율을 높게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지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또는 증여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된다! 상속재산은 유언이나 증여 또는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분할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겨둔 상태라면 그 내용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