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였고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내가 받아야하는 상속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놓여계시는데요. 

부모가, 혹은 형제가 사망 전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남기겠다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내 몫의 상속분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으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내가 아닌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자인데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 권리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한 상속 유류분 몫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요.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면 다른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변호사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각각의 유류분율을 가집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고, 법정상속분의 1/2의 유류분율을 갖게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이 됩니다. 이같은 유류분액에 대한 계산은 나홀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법정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유류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법적 용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여 기한을 놓쳐 뒤늦게 자신의 주장을 하게 되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게 된 시점부터 서둘러 상속변호사와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에 대한 파악과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준비는 시작단계부터가 중요한데요. 상속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단계부터 함께 진행하여 사건해결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속변호사인 조력자를 만나는 것이 보다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상속변호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적극적인 조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문제는 법적 지식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노하우와 법적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조력자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조속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