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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별 상속 순위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의 피상속인 있을 경우 그들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지금부터 유산 상속 우선순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상속 재산순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자녀와 동일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민법의 동시사망 추정 조항에 의하게 됩니다. 해당 사고의 배상금 중 사망한 자녀에게 지급될 배상금의 경우 자녀가 미혼일 경우, 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 중 가장 우선순위인 생존한 직계존속이 단독 상속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고 배상금 역시 상속 1순위 직계비속인 .. 더보기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절차 1.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관리인을 선임 상속인이 불명확 할 때 진행되는 첫 번째 절차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존재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인은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속재산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인의 임무는 상속인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하게 되며, 이 때 관리인은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받은 자에 채권이나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 3개월이 지나도록 상속인의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 상속채권자·유증.. 더보기
상속재산 조회신청, 유산상속 세금 보험 등 내용 살펴보기 1. 상속재산 조회 신청 상속자는 피상속자 사망 신고 시, 피상속인 주소지의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상속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신청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조회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입니다. 해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의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국세 체납,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등 입니다. 2. 유산상속 보험의 경우 피상속자가 특정수령인으.. 더보기
유산 상속 포기 절차 : 상속신고서, 상속신고자범위,상속재산 - 유산 상속 포기 절차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본인의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신고서 해당 신고서에는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 상속을 포기하는 뜻을 기재하여 상속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은 신고의 날짜, 대리인.. 더보기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단순승인과 상속 한정승인의 이해) 상속인은 상속개시 됨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1019조 제 1항의 기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을 한 때, 상속인이 해당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도 법정 단순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더보기
유언증서 – 자필증서유언 민법에서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유언에 대해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방식을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의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필증서를 중점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의 유언자는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이유는 글씨체 확인을 통해 본인의 작성을 확인하고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필기하도록 한 경우나 컴퓨터 문서를 통해 사용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에 의한 유언이나 약자, 약호를 사용한 유언도.. 더보기
상속법상담 상속 관련 기본 내용 정리 첫 번째로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상속 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 일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모든 재산 이익을(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말합니다. 첫 번째로 보험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 더보기
상속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 어려워말고 상속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 어려워말고 율다함 상속법률상담센터입니다. 상속될 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상속권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분쟁.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 중 하나로 어머니와 아들이 살해당해 시신을 유기당한 것으로 알려져 일대 큰 파문을 가져오기도 했는데 진범은 결국 차남 A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에 더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A씨의 어머니는 인천 지역에서 10억 원 대의 원룸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큰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차남 A씨는 결혼을 해서 분가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퀵서비스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전해지는데, 군대를 재대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도 잡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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