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모욕죄를 문자와 카톡으로 당했다면 SNS와 모바일 메신저가 발달하여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를 위한 SNS와 모바일메신저가 누군가를 모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문자 및 카톡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단체 카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과 함께하는 공부 모임의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B씨를 겨냥하여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카톡 메시지는 단순히 비꼬는 표현이고 단체 채팅방.. 더보기 헌법소원기간과 청구 방법 헌법소원기간과 청구 방법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에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마지막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헌법소원기간 등 다양한 사안에 유의해야 합니다. 헌법소원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이 기각된 때의 헌법소원기간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 더보기 증여세상담 절세방법의 모든 것 증여세상담 절세방법의 모든 것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금액과 규모 등에 따라 크게 가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절세의 방법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며 증여세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증여가 발생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절세를 위해 법조인이나 법률사무소에 증여세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증여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증여세 부과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 무엇인지 숙지하여 증여세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