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사해행위 살펴보기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본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해당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3. 상속재산 사해행위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사해행위의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되더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재산분할협의의 전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해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판단해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상속재산 사해행위 법원 판례

 

 

 

 

 

이렇게 해서 상속재산 사해행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