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과정 조세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과정 성매매를 권유한 사람도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6년 11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A씨가 성매매처벌법 제19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권유’라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권유’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성을 판매.. 더보기 헌법소원 제기하기 위한 조건? 헌법소원 제기하기 위한 조건? A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완도의 한 섬마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놀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은 B군을 치었습니다.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때문이었습니다. B군의 가족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