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생신고가 어렵다면 ‘출생등록’이란 개인이 출생을 하여 존재하게 된 사실을 국가의 공문서에 기재하여 공식화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는 출생신고를 통해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보건 교육 등 기조적인 국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는 개인이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 양육, 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게 되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A아동의 사연을 통해 우리나라 출생신고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 출생신고의 미비점 " 위의 A아동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신고의 누락을 막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