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사례 : 낙태죄는 상속 결격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상속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 사례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해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례 A와 B는 결혼을 하였고 C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A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 중 산재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A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판단한 B는 임신 5개월에 있는 C를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A가 일하던 공장에서 A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A의 모친인 D가 생존하고 있을 때 B는 배상금을 받을 수 .. 더보기 대습상속 기준과 상속결격 사유 대습상속 기준과 상속결격 사유 부모님이나 조부모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법률문제도 사람들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제외하고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대습상속과 피상속인의 방계 역시도 법률적 근거나 상황 등이 부합하면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금일은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대습상속의 기준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2014년 법원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의 상속한 경우에도 관련법이 효력이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1993년 피상속인 A씨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 상속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상속..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