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이버범죄로 인한 명예훼손시에 사이버범죄로 인한 명예훼손시에 인터넷, SNS 등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범죄 역시 그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 상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한 A씨에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인터넷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B씨에게 대머리가 벗겨졌다는 의미의 속어인 ‘뻐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머리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고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사이버상에서 상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