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 사례 : 낙태죄는 상속 결격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에서는 여러분들께 상속에 대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 사례를 들어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해 재밌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 사례 A와 B는 결혼을 하였고 C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인 A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 중 산재로 사망하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A가 사망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아이에게도 못할 짓이라고 판단한 B는 임신 5개월에 있는 C를 낙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는 A가 일하던 공장에서 A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받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때, A의 모친인 D가 생존하고 있을 때 B는 배상금을 받을 수 .. 더보기 [헤럴드경제] 뱃속에서 숨진 아이 유기해도 무혐의…왜? [헤럴드경제] 뱃속에서 숨진 아이 유기해도 무혐의…왜? -형법상 진통 이후부터만 법적인 ‘사람’ 인정 -판례 등 없어…사체유기죄 적용 가능 의견도 숨진 태아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둔 채 친구를 만나러 간 여성이 법적 처벌을 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기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한 A(19) 씨에 대해 사체유기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일 자택에서 숨진 여아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시신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아기는 6∼7개월 된 상태이며, 사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A 씨의 아기가 이미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사체유기를 적용하기는 어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