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소원 제기하기 위한 조건? 헌법소원 제기하기 위한 조건? A씨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3시 40분께 완도의 한 섬마을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자전거를 타고 놀던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은 B군을 치었습니다. B군은 두개골 골절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면허, 음주,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관련 법률 때문이었습니다. B군의 가족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헌법 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4월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