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신문뉴스]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해설 및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법률신문뉴스]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해설 및 활용방법' 강연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관련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매뉴얼에는 △각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에 대한 용어정리부터 △수사-재판단계에서의 변호인의 조력방법 △행정절차상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 △아동학대 유관기관 안내△장애아동, 이주아동, 입양아동 학대사건에서 필요한 절차와 보호방안 등이 담겼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매뉴얼을 집필한 김영주(45·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정우 .. 더보기 [파이낸셜뉴스]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파이낸셜뉴스] 서울변회,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아동학대사건에서 변호사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총체적으로 담은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아가 아동은 성인에 종속된 양육대상으로 보호의 객체가 아닌 성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아동인권이 시작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지만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동학대사건을 일반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법시스템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 더보기 [metro]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metro]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회관 5층 정의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이달 무료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메뉴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메뉴얼은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작됐다. 서울변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