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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법

[세계일보] 서울변호사회, 26일 아동학대사건 주제 강연회 ​ [세계일보] 서울변호사회, 26일 아동학대사건 주제 강연회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최근 발간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라는 제목의 무료 강연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변호사들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총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펴냈다.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양 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더 나아가 아동을 성인에 종속된 양육 대상이자 보호의 객체가 아닌 성인과 다른 별개의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아동인.. 더보기
[metro]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metro]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학대사건 대응 메뉴얼 활용법' 무료 강연​ ​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동학대사건대응 매뉴얼 200% 활용하기' 무료 강연회를 26일 오후 2시 회관 5층 정의관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강연회는 서울변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하고 이달 무료 배포한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메뉴얼'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 메뉴얼은 최근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으로 가정폭력과 소외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제작됐다. ​ 서울변회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수사기관과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오히려 2차 피해에 .. 더보기
[머니투데이] 고준희·3남매…끊이지 않는 비극, "근본 대책 시급" [머니투데이] 고준희·3남매…끊이지 않는 비극, "근본 대책 시급" ​ 최근 고준희양 사건, 3남매 화재 사건 등 죄 없는 어린 자녀들이 숨지는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의 해체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을 일으킨 부모 개인에게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3일 고강섭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통 공동체의 해체, 가족주의 해체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가족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관계망이 흩어져 있는 시대라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애정을 품지 못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건들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 중, 고등학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