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산권 침해로 문제 있다면? 산업재산권 침해로 문제 있다면? 최근 인천항만공사과 동반성장 협약 업체 간의 특허권 분쟁으로 시끌 시끌 했는데, 인천항만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던 1심의 판결과는 달리 2심에서는 특허법원이 업체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알려졌습니다. 이번 2심에서 관건은 인천항만공사가 관련 특허를 공동으로 발명했던 업체에 개발비용과 특허비용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1심과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었다 법조계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구씨는 인천항만공사와 신기술 및 신제품에 대한 공동 개발을 위하여 인천항만공사와 동반성장에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권 등을 인천항만공사에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대가로 특허권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