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해 10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이후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두 달 여 후 개최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또한 개정안 입법 필요성과 부정적인 입장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뜨거운 감자로 놓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율다함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골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온라인상으로 확대ㆍ강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나 중재 또는 법원 판결로 피해구제 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로 복제된 이후 남아있는 경우 링크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 중재대상을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