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이혼재산분할#이혼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이혼잘하는변호사#유책배우자이혼#유책배우자#바람핀배우자이혼#상간자소송#율다함#조예경변호사#이주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총정리[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율다함 가족법센터입니다. 최근 영화감독 홍상수의 이혼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바람을 핀 배우자 등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관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혼인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유책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판례는 유책성 판단의 기준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